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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 소통의 장 마련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1-15 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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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20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세 가지 제언 감사하다. 잘 참고하겠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한다.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무슨 협력행위를 할 경우에 나중에 그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지난1월 창원을 방문하여 기업인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저희 지역 주력사업이 정체되어 일자리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향후 해외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 동안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 같다. 진입장벽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하다. 현실을 살펴봐 주시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요청 드리고, 공론화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말씀하신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전반과 모순된다. 거대한 변화에 지역과 원전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잠시의 어려움을 덜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원전기업 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 개소했고, 안전에 대한 투자, 해체기술에 대한 투자, 원전 수출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저도 UAE에 가서 해외원전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오늘 도착해서 여기에 참석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해외수출 확대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은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작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에 방문해, 접경지역의 경제활동을 보고, 연변대학과 기업을 방문했고, 신의주 위화도 세관에 가서 보따리상의 실태를 보고 왔다. 신의주는 평양보다 잘산다고 하고, 그 옆은 전기가 안 들어와 촛불로 생활하는 곳도 있다더라.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연락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서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 잘 듣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부와 외교부,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인 바,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동차 부품업계 활력 제고 방안’ 등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저희 회사도 협력사들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들과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시 등에서 공기청정기 산업을 주력으로 특성화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된다. 정책 추진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해운업은 현재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규제 일부만 개선해도 일어설 수 있다. 해외에서 수십 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는데, 재무구조만 개선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 건설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개선한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모두 어렵겠지만 해운이 가장 어렵다. 해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재무구조 관련 부분은 부채비율 높아지지 않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방법은 장기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해수부·금융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구조 전문가와 기업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우 상주상의 회장은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질문에 대해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필터관리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미세먼지 국내요인의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주는 지역 도시라 유능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지역 인센티브가 동일하여, 서울에서 원거리이고 도시 규모 작을 때 후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 인센티브로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있다. 청년 고용 시 2~3년간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별 차이는 두지 않고 있다. 이 제도와 별도로 수도권 이외 먼 지역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제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 기업은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할 것 같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하여 내년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당당하게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 명’은 꼭 지키겠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이다. 개인적 이야기 하자면 두 아이 아버지로서 아이들 커가는 것 보며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형일자리 성사를 건의 드린다. 시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광주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광주에서 완성차가 생산되어 외국으로 수출되면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은 “따뜻한 제안 드리고 싶다. 민간기부 활성화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해결은 정부 예산으로 다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기부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축소되었다. 개인 고액기부자의 경우도 프랑스나 영국 등보다 세 공제 받는 부분이 불리하다. 이 부분을 개선하여 기업과 개인이 기부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화 구축도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1월10일 기자회견 시,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하자는 말씀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희망이 되었다. 상생과 동반성장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 사례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상생노력 해온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고액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에 변화는 없다. 추가하여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하는 방안이 더 있을지 별도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은 “정부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 침체 상황이다. 조기 시행되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건설에는 땅과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완료 시기 많이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업 경기 활력을 위해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갑 고동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현안에 대한 총괄 답변으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선 밝힌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


이러한 보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이다.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 중이다.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 상황, 기업 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52시간 근로시간은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 중이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력 양성과 기술 발전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의 체계 개편이 중요하다. 노력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의 방향을 찾아간다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하다. 작년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 타결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CJ 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공정위 발표 보듯이 기업이 자발적 노력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 등도 작동 중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 확대 매진토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길에 가슴이 뛰었다. 기업의 헌신과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모아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프랑스는 현재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 마크롱 개혁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 개혁이 실패하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 개혁 실패하면 급진주의 정당이 세력을 얻는다. 기업이 협조해야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미국,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정치 잘못되면 경제환경도 나빠진다. 민주주의 양극화 해결 못해 민주주의 불안해지고, 이것은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도 이 문제 함께 고민해 달라. 어렵게 작년 규제샌드박스법 등 통과시켰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 비핵화 성공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열린다. 기업인들도 이에 마음을 모아 달라. 저희들도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으로 “좋은 말씀 고맙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하여 답변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에 아쉬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현재 5기 원전 건설 중이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설비예비율 25% 넘는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
기업에 당부 드리고 싶다.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기업은 경제적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최태원 회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업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 달라.


안전, 환경, 지역경제 기여, 노동자 복지 등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노력에 감사한다.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였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올해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 어려움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다.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하여,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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