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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 훼손"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2-27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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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세계뉴스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국정농단의 공동 정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검찰의 무기징역까지 바라봤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1천185억원의 벌금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317일 만의 결심 공판에도 끝내 나오지 않아 궐석 공판이 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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