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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서 농작물 피해 무공훈장 수여 등 심의·의결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대금, 농약대금 지원 근거 마련
이개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7-17 1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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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제28회 국무회의를 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대통령령안 13건 등 심의·의결했다.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8회 국무회의가 17일 오전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대통령령안 13건 등 심의·의결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장부 작성·보관 등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은 법적 장치 미비로 관리비 운영상 문제점들이 있어 왔다.


오피스텔·연립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의 주거·영업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와 집합건물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삶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 시행령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범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로 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공로자로 제대로 예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代播, 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은 지원되었으나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다. 과잉생산과 산지 폐기 등이 발생하는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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