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서울지장협 인권위,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공급분양가, 분양조건, 주택구조도 안 알려줘 … 눈뜬장님이 분양공고
조홍식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3-12 09:17: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지난 8일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지장협 인권위)는 지난 8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분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주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입주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이 살집의 공급분양가는 물론 분양조건, 주택구조도 알려주지 않은 채 신청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장협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지체장애인들의 인권을 대변하여 이와 같은 전시행정을 철폐해 나갈 것”이라면서 “서울시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대변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시대에 역행하는 장애인 주택특별 공급제도에 대해 완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장협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의원인 김종무 의원과 면담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모집공고 전에 공급분양 예정가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제는 신청 전 분양가는 물론 분양조건도 알 수 없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상담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추천으로 당첨된 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6개월의 재추첨을 금지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는 또 다른 장애인 차별로 입주정보 공개와 함께 올바른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김종무 의원은 “수석보좌관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조홍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단양640

헤드라인

포토뉴스

많이본 기사

강북구

인사 / 동정

올본-서울친환경유통센터
  • 생활·경제
  • 전국
  • 뷰파인더
  • 종합
  • 시사
  • 클릭 이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