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文대통령,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무엇보다 중요" 당부

- 曺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 재신임…尹 “개혁요구 현실 성찰” 경고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9-27 14:33:2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위원들에게)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고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 전문이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제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조국 장관의 해임 주장에 이어 탄핵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에 3분의 1인 99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이 110명, 바른미래당이 28명이 전원 찬성을 한다고 가정해도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해 통과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경고 메시지와 함께 조국 장관에게 재신임을 확고히 한 만큼 조 장관의 검찰개혁은 한층 더 고삐를 죄며 단시일 안에 조직 장악의 인사권 단행이 전망된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탁병훈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

世界 포토

많이 본 기사

시사

  • 세계
  • 시사
  • 휴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