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위원장,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방식을 수복형 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관리형 전환
-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노후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배분 등 일괄적 접근보다는 자치분권 강화로 자율적 성장토대서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10-08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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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5일 오전 김 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기자단)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4선거구)을 지난 5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위원장실에서 만나 향후 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정치 일선의 얘기를 나눠봤다.

 

김희걸 위원장은 먼저 “서울시가 유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걱정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 대행체재라는 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본인도 처신하는 게 힘이 들거다”라고 격려했다.


위원장께서 일정을 내주셨으니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가벼운 인사말이 좋겠다. “저도 기자출신이다. 25년 경력 있다. 과거 언론생활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고충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와 더불어 도시계획관리 역할과 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홍보를 통해 역할을 잘 소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양천구 제4대 구의원으로 행정경제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9대~10대 재선의원으로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을 파헤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으로도 활동 했다. 특히 정책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재임하며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을 개발 공유함으로써 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장을 맡아 서울시 정책들을 챙겨보며 집행부를 견인하고 있다.


다음은 김희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시민 재산권행사가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역할은


“과거 이명박 시장 때 뉴타운지구를 통해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이어갔다. 지금은 뉴타운 개념은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간에 단합,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시간 시간 끌어온 거 맞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단합 하냐의 문제다.


도시계획 관련 사업의 특성 상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2010년대 초 경기불황이 겹쳐서 진행되던 사업들도 좌초하거나 멈춘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실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주민의견 수렴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구역을 해제하고 지역관리와 도시재생으로 전환한 구역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구역들이 이와 같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문래동 4가 지역이 그러한 예인데, 문래동 4가 지역은 2013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금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정체되어 왔다. 이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노후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개발은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구청에서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을 소단위로 나누어 정비계획을 다시 결정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 이 지역 외에도 도심이나 중심지와 같은 지역에 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는 정비방식을 수복형으로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등 관리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노후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 ‘수도권 집중 발전’으로 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대책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이마저도 퇴색하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로서, 지방의 산업육성과 직주근접의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혁신도시 조성 등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정책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배분 등 일괄적 접근보다는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 도시들이 각각의 여건에 기반한 자율적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하듯이 서울시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적‧계획적‧사업적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위원회는 예산 및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정책적 의견 제시 및 독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권계획을 통해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5개 권역별 생활권 그리고 서너개 동 단위, 즉, 지역생활권(총 116개소)으로 구분하여 각 생활권 계획을 통해 지역맞춤형 개선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생활권 차원, 지역생활권 차원에서 부족한 그리고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도출하여, 관련 사업부서에서 해당 생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19.3.) 비롯해 해당 사업비 편성 등 제도 및 예산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19.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금이 해당 자치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온 결과, 올해 말에는 법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향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 균형 발전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혼부부’나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중심의 정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취준생’과 ‘대학생’들의 주거 독립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의 공공주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해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그러나 2015년 전후로 청년층 주거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서울시가 다양한 주택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역세권에 민간활력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도입하였고, 그 외에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에도 ‘청년/신혼부부’ 유형을 추가하여 별도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청년주거정책들이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입주하기에는 가격이나 물량이 충분하지 못했고, 이 같은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 지적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전세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대폭 확대한 점이나, 생애 1회 10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고시원을 공공이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 공급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원활한 청년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러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여전히 ‘물량’위주로 공급되는 측면이 있다. 청년층 중에도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주거지원 정책이 달라야 하는데 아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주택공급으로까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속 점검하고 좋은 방향을 제안하여 내실 있는 청년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제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 사장은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나지만,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정관의 직무대행이 주거복지본부장으로 되어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은


“기존 임원(상임이사)이 직무대행을 수행할 경우 주거복지본부장이 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2019년 3월 정관개정을 통해 주거복지본부가 첫 번째 본부로, 경영지원본부는 세 번째 본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개편 당시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경영지원본부의 역할이 인사 및 노무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기획조정 업무는 별도 조직인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어, 업무 중심으로의 개편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어떤 본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SH공사의 내부여건에 따른 유연한 조직개편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장이나 감사, 신임임원을 임명할 경우 구성되며,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SH공사 이사회 추천 2인,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SH공사의 조직 및 경영에 대한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닌 시의회에서 SH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감시 및 견제해야 할 부분으로, 향후 SH공사에서 경영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 도시계획에서의 꽃은 당연 ‘도시재생’ 사업이다. 지역별로 차별성 없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향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창신.숭인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내 47개소에서 법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골목길재생사업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면 총 205곳에 달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을 유형별(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ㆍ주거지지원형)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면적(5만~98만㎡), 사업기간(4~6년), 사업비(100~625억원)에 차이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창신ㆍ숭인, 세운상가나 용산전자상가 등 지역 특성이 매우 잘 드러나는 사업지역 외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 이유는 첫째, 사업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비에 비해 재생지역의 면적이 과대하여, 1단계 도시재생지역의 경우(2014/2015년 지정된 13개소), 제곱미터당 평균 재정투입이 2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둘째,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확보에 투입된 비중이 총사업비 대비 약 40~70% 정도로 높아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활성화지역내 주택 신축 및 개량실적 미흡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 효과 미미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3개소의 1단계 활성화지역 지정 이후 5년간 신축 건수 총 822건(5.1%)로 일반주거지역 신축비율인 6.1%보다 저조하다. 결과적으로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다보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차이가 없다. 종국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재개발 등 기존의 정비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생사업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감소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등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재생사업 유형별, 그리고 같은 재생지역내에서도 사업비를 균등 투입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라 지역내 커뮤니티 유지, 일자리 창출(1단계 지역 약 14만개), 주민의 자생력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해서도 안된다. 무엇보다도, 재생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효과가 몇 년내 나타나는 사업이 아님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그 자체로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이라는 정비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위원회는 일단은 대단위 활성화지역의 신규 지정은 최소화하고, 기존지역에서 협력사업 등 집중 투입으로 재생지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활성화지역 내 상대적으로 공공사업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일부구역을 분리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적ㆍ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 또한, 골목길재생사업, 생활SOC확충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소단위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지역내 소규모 주택 건축이나 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접도조건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시행에는 양면적 효과가 있지만, 특히나 재생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평가기법이 아니라 재생유형별로, 지역별로 그 특성에 따른 평가체계를 설정하고, 그 평가를 피드백 함으로써 후속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모델 정립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방안 설정은 서울시는 물론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숙제이다. 앞으로 계속 집행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 서민경제를 보듬는 정책의 하나가 임대주택 공급이다. 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는 전쟁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며 서울로 집중하는 인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많은 주택공급이 필요하였으나, 공공재원의 한계로 민간개발에 의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 부동산시장 과열기를 겪으며,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는 임대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주택의 공급도 어느 정도 증가하였고, 입주자도 중산층, 청년층 등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이제는 다양해진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택 선호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주택의 공급도 자투리땅에 공급하는 것 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발표한 대로, 기성시가지 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와 같은 정비사업과 함께 건설하여 소셜믹스를 전제로 공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집이나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무작정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보다는 활용용도를 미리 구상하고 그에 맞는 위치, 규모, 형태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으로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구상은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광화문광장 사업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화문광장 조성 비전부족, 소통부족, 교통대책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대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의 조성계획은 대폭 수정‧변경 되었다.


 당초 계획과의 차이는 사직로를 U자로 변경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되, 세종문화회관 쪽 광장을 확대하여 공원적 요소를 가미하며,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하여 서울역과 광화문을 잇는 2.6Km 도심 보행축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시민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229억원(국비 371억원, 시비 85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금년 10월말부터 광장의 동측차로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 확장 정비하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코로나19와 서울시시장 부재의 상황 속에서 자칫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었으나, 그 동안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왔다.

 
또한 이 사업은 문화재 발굴, GTX-A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그리고 시 내부에서도 광화문광장추진단을 포함하여 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많은 기관과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다.

우리위원회는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부서 간 협의사항을 체크하고, 공사 진행과정이 공정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그간의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심사에 집중하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기간 중 교통불편이나 소음문제, 시민의 보행안전 문제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광화문광장 주변부를 포함하는 광화문일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각종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


- (김희걸)위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정책은


“최근 서울시는 안팎으로 여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상초유의 서울시장 대행체제를 맞아 과거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재산권과 주거문제 등 서울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소관 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천만 서울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해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음. 이런 와중에도 최근 1년간 서울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는 듯 요동치면서 아파트가격의 급상승을 야기하고, 자가주택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시장까지 교란시키며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주거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위원장으로서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보는 바, 주택공급의 병목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는 등 위원회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정비에 앞장서겠다.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과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겠으며, 그 밖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새로이 도입되는 주택공급유형이 주택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이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대안적 모델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노력함으로써,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희걸 위원장은 “그 동안 서울시는 시민여러분의 협력과 노력 덕분에 IMF 외환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늘날 글로벌 도시정책을 선도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서울시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행부서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앞장서겠다.


제10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이제 막 석달이 지났고, 다음 달부터는 올 한해 서울시 행정의 전반을 돌아보며 市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권고토록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위원회는 코로나19사태와 시장 대행체제 속에서 행정의 누수는 없었는지 빈틈없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기획을 거쳐 소관부서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정밀감사를 진행하되, 이 과정에서 시민제보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우리위원회가 서울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터와 일터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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