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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39조원' 역대 최대 예산안…"과감한 확대재정 통해 활력경제로 전환"

- 올해보다 3조 7,866억 증액(10.6%)한 39조 5,282억 원…11월 1일 서울시의회 제출
- 최초로 행안부 승인받아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세입증가
- 청년‧신혼부부 지원, 완전돌봄체계, 경제활력제고, 대기질개선 등 7대 분야 중점추진
- 사회복지예산 12조원 첫 돌파,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39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 ‘지역균형발전’ 자치구 교부예산(12%), ‘교육격차해소’ 교육청 전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10-31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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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유례가 없고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해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한다. 과감한 사람투자 확대로 위축국면의 서울경제를 확실히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18년 첫 30조, 올해 35조를 돌파한 데 이어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0.6%(3조 7,866억원) 증가했다.


39조 5,28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2,29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2,986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 9,450억 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 3,536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전망액 등을 감안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하여 1조 7,666억 원 증가한 19조 5,524억 원으로 추계했다.

 

▲ 2020년 정부예산(안) : ’19년 339.8조원 대비 6.2%(24조 7천억원) 증가한 424.5조원.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저렴한 이자(연 1.8% 수준)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특히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주거와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줄면 경제활동 집중, 소비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7대 분야는 ①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②완전돌봄체계 실현 ③획기적 청년지원 ④서울경제 활력제고 ⑤좋은 일자리 창출 ⑥대기질 개선 ⑦생활SOC확충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 7천억 원 ↑) 증가해 12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 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 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1조 5,810억 원 *37만 4천 개)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도 12조 8,789억 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36.5%)을 두었다. 올해 전년보다 1조 4,977억원 증액(15.5%)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조 7,215억 원(15.4%) 증액되어 역대 최고 규모의 증액이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4조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605억원↑),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 각각 증가했다.

최근 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와 청년의 출발 불평등선 해소 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연간 5만 쌍) 2쌍 중 1쌍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제공하는 등 공공주택 보급률 10%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조 4,998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확대 지원(7천 명→3만 명)과 청년월세지원 시작 등을 위해 4,977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아 돌봄~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 1,595억 원을 투입한다.

 

▲ 서울시 총 예산 규모 연도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 1,595억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미래를 여는 청년에게 공간, 시간,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4,977억 원을 편성한다. 청년수당을 3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빚 없는 사회출발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집중 추진을 통한 창업 생태계 전면 혁신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849억 원을 투입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 5,810억 원) 대비 4,316억원(27.3%) 증액한 2조 126억 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 3천개 창출한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8,111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부터 주민 불편 해소까지 필요한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올해 2,760억원 대비 564억원(20.4%) 증가한 3,324억원을 편성한다.


준공되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20.6월)’, ‘금천구 G밸리 문화복지센터(’20.7월)’, ‘서울공예박물관(’20.10월)’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구상 비용, 구립공공도서관 15개소 건립 예산 등 문화시설 건립에 총 1,05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9월 개관하는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에도 66억원을 편성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을 위한 예산도 선정된 13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하기 위하여 206억원을 편성한다. 시범 실시하는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 장애친화산부인과 ▴ 공유 전기차 더 할인 ▴ 공원내 도서관을...▴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 있다.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12.3억 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일괄 가입한다.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서울시가 지정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0.8억 원)는 몸이 불편한 장애여성의 편안한 검진·임신·출산을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한다. 지정 병원은 전동식 진찰대, 이동식 초음파 기기, 전동 수술대 등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이용 편의를 높일 의료장비를 갖추게 된다.


공유 전기차 더 할인(8억 원)은 서울시는 ’22년까지 차량공유 서비스인 “나눔카”의 30%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년부터 나눔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이용요금의 30% 감면을 실시한다.(기존 : 시간당 8천원 → 30% 할인 후 : 시간당 5,600원)


공원내 도서관(5억 원)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3개의 공원 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10억 원)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목길, 시장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소형 청소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운영효과 분석 후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골목당 10억원)은 연장 1km내외, 너비 4m 미만 길에 접한 저층주거지 골목 20개소를 선정하여 고유한 역사와 지형을 살려 생활속 자산으로 보전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마당, 바닥, 좁은 계단을 정비하거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난 8년 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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