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시장도매인제↔경매제 경쟁체제 등 다변화에 유통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 유통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기능 유지, 공공성 저해하는 전대 등 단속
- 공공시설(국민) 활성화 위한 바른 선택, 유통인들 공공제 깊은 고민 필요
- 농안법 개정, 농식품부가 전향적인 입장 보여야…국무조정실 적극 개정 기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9-30 08: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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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본지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대한민국 제1 유통시장인 가락시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김 사장은 여러 현안들을 묻는 질문을 거침없이 쏟아내 야전사령관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 사장은 지난 2년을 회상하는 듯 “임기 반이 훌쩍 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사장은 “(내부시스템)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느낀 게 경매제의 문제였다. 아주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 도입이 됐다. 생산자를 보호하겠다. 경매제가 처음 도입될 때 현실은 모든 게 부족할 때였다. 배추, 무, 감자 등 모든 게 부족하니깐 이걸 경매에 올리면 좀 더 높은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그걸 충실히 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에 모든 게 과잉이다. 좀 부족하더라도 금방 외국에서 수입해서 정량을 가져온다. 이런 시대에 이르렀기에, 공급량이 조금만 많으면 수요가 고정 되서, 고구마가 키로당 만원이 키로당 5천원이으로 내린다고 해서 수요가 두 배로 늘거나 하지는 않는다. 수요는 고정됐다. 공급자로 인해서 금액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하루는 배추가 50% 올랐다가 또 30% 올랐다가 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를 주관하는 법률법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번다. 반대로 생산자들은 생산물가도 못 건지는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게 아니라 시장도매인제도를 이미 만들어 놨다. 이를 보안하고 경매제와 경제를 시켜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가져야겠다. 20여년전에 국회에서 이런 장치를 농안법에 넣어 놨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것을 행정법으로 막아 놨다. 시행을 막고 장관이 승인해준다 해놓고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시장도매법인과 합의를 해라.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도매법인이 땅 집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내놓겠냐?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 제가 있는 동안은 거의 변경 없다는 게 농식품부 관료분들의 공식적인 답변 또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을 세우라 했다. 그 대응이 온라인 거래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도 없다. 전체 생산량이 도매시장 50%를 거치고 있다. 유통개혁이 아닌 농협을 통한 유통은 안전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일괄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저 역시 이어받아 2년 동안 나름대로 꾸준하게 노력했다. 5년이 넘는 기간동안 농식품부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각을 같지 않고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임기 기간동안 반드시 가락시장내에서 다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유통인들 사이 갈등에 대해 대처방안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영법의 시장이 국민을 위한, 국가경제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생산자, 출하자, 두 번째 소비자, 구매자 들이다. 유통인들은 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해줘야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도매시장이 돼야 한다. 안 그러면 망한다. 아주 위험한 전초들이 보이고 있다. 가락시장 수산은 이미 최고 전성기에 비해 반토박이다. 왜 그러냐? 경직적인 경매제에서 바깥 시장과의 경쟁이 안 된다. 위탁수수료, 중도인들, 적정이율 남겨야 하고, 유통비용, 물류비용 등 5%비용부담을 가지고 있다. 1~2%도 치열한 장사인데, 몇 천원, 몇 만원 미리 깔아놓고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이대로 가서는 수산 물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도매인 일부는 제 말에 반대한다. 특히 과일이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 첫 번째 가락시장에서 모든 상품이 취급된다. 특등에서 최하까지이다. 특등품은 아주 적게 들어오고 있다. 예로 과거 도매시장이 전체생산량의 70%다. 현재는 50%다. 과일이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버티는 힘은 어디에 있나? 도매시장에 배만 사러오는 사람은 없다. 배만 사는 게 아니라 사과도 구매한다. 그래서 시장은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게 이거다. 그렇지만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조직화된 산지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선호한다. 경매제는 가격 자체가 불안하다.


생산자는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있다. 유통구조, 거래방법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기득권세력이 유지하기 위해 일부를 아주 좋은 조건으로, 또 같은 입장을 취하게끔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금전 능력이 있어 이것으로 우호세력을 만들고 그러면서 유통인들 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 학자, 언론, 국회, 농식품부 등 다양한데서 유통개혁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또 국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맥주 맛이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았다. 개방화하고 해외맥주 수입되고 오히려 카스라던가 하이트 등 상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적정한 가격에 구매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 방법을 들이면서 안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산지에서는 폐기한다는데 왜 배추 값이 비싸냐. 그러한 것이 나름 안정화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다. 가격을 항구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게 유통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다. 가격 안정화 되면 거래가 편해진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리고 설명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각자 입장 때문에 힘들었다. 정부의 목적 등 조금이라도 생각해준다면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유통환경 변화 등 현대화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며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코로나든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주50시간, 미세먼지 심하면 공사 중지, 여름철 무더위 때 공사 중지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이 시행에 따라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 큰 그림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국책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조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잘 순환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우리가 도매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순환지원을 하고 있어 영업하던 분이 이동한다. 그렇다보니 유통인들의 협의 과정, 소통 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차질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거의 다 협의되고 있다. 나머지 법적절차 진행. 사전에 협의, 사후에 부드럽게 이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이다. 도매시장을 네 번 짓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사 직원들이 힘들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사람 많고 이해당사자들 많고, 공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면 잘 될 것이다.”


- 국가기반시설로서 공공제 기능, 공공성 강화, 경쟁력 강화 등 정책이 코로나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매시장에서 임대로 사업하시는 분, 특별허가 사업하시는 분, 임대 분들은 가락몰에 있고 허가시장 도매시장 중도매인 사업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임대상인도 있지만 중도매인도 상당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 부분을 공사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지침에 따른다. 코로나19 계속되고 있어 좀 더 확대해야한다 생각한다. 9~12개월을 지원하고 또 4개월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에서 시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럼 공사에서는 문제없냐? 문제 있다. 우리는 수입은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줄어든다. 악화다.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임대료 감면 혜택 못 받는 분도 있다.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만 있으면 문제는 없을 듯하다. 물량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깐 그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다. 다만 임대상인들 중 10억, 50억 지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 중이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은 전혀 안 보인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와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인솔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별도의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다만 임대료 가격 평가할 때 임대료가 많은 업소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좀 조정해주고 있다. 크게 만족은 안하지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 중도매인 매출실적 관리는?


“업무실적에 대해서 1회, 2회, 5회까지 관리하고 있다. 주의, 경보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하고 있다.


강서시장에 중도매인 영업정지권은 특이한 케이스다. 중도매인이 다른 업체로 인수인계가 됐다. 매매를 한거다. 그러면서 전에 했던 취급물량의 70%떨어졌다. 영업력 떨어진 것이다. 물건을 받아야 실적 채울 수 있는데 워낙 악화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가 아닌 수집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살펴서 규정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기한연장 등 충분히 살려서 나름대로 행정처분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

 

 

▲ 28일 오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가운데)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상장 외 품목을 늘리자는데 대해서는?


“상장외 품목. 늘리자는 게 아니고 중도매인이 늘리자고 하는 거다. 상장외 품목, 모든 품목은 도매시장에 들어와야 한다. 수집 못하는 품목들도 있다. 어려운 품목도 있다. 중도매인은 그것을 취급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보안하기 위해 그렇다면 중도매인이 상정된 품목에 대해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경매가 생략된 것이다. 중도매인들이 위탁을 받거나 매수해서 거래할 수 있게 그것을 확대해야 한다. 가락시장 경우 전체물량의 9% 포지션은 자리 잡고 있다. 출하선도급, 출하장려금 등 이게 많이 늘어나면 경매회사하고 중도매인하고 물량 경쟁을 이룰 수 있는 거다. 고구마가 대표적인 예로 풀어났더니 거래량이 늘어났다. 수집하려고 서로 노력해서다. 고구마 생산하는 분들에 대해 서로 서비스 경쟁한다. 출하선도급 장려금이 늘어 난거다. 서로 많이 주고해서 생산자분들이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다변화. 유통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과제로 상황이다.”


- 도매법인에서 지방에서 출하한 것을 다시 지방으로 팔더라. 이러한 문제는?


“그것을 저희는 전송거래라 한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으로 물건이 간다. 어떻게 가느냐가 합법이냐. 그런 거다. 방송에서 나온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 도매는 위탁이 대부분이다. 법을 고쳐서 2012년도 전과할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 위탁이나 매수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이 우선이다. 왜 도매법인이 물건을 사면 안 되게 만들어놨냐. 생산자편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상정해놓은 것. 도매시장법인이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으면 자기장사다. 가급적 하지 말라 하면서 위탁을 주 원칙으로 한 거다. 방송에서는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듯하다. 보도에 의하면 어려운 품목도 아니였다. 그 부분은 불법소지가 굉장히 높다. 도매시장간은 구색, 활성화 조건이다. 구색갖추기 위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상장 외 품목은 얼마든지 매수해서 가져 갈수는 있다. 자체가 불합리하다가 아니라 방송에 나왔던 그 형태가 잘못됐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거래질서를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농안법 개정(안) 어디까지 와있나?


“농안법 개정은 정부에서 지도적으로 나서야한다. 생각한다. 모든 문제점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먼저 움직여야하는데. 국무조정실이라던가 사실상 시도지사회에서 개선방안, 공정위 개선방안, 입법 등 적극적인 당면. 농식품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나서야한다. 현재 정책에 대한 입장 견해 차이를 국회에서 입법부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 총괄 책임지고 있다고 본다.”


- 유통인들에게 당부말씀은?


“제가 사장으로 와서 2년동안 우리 유통인 분들도 많은 뭐랄까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협조를 해줬다.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다. 불법을 바로잡는 다던가 시장 내에 공공성을 해하는 부분이 꽤 있어왔는데 자발적인 자진신고기간 등을 통해 24분이 자진신고 했다. 기간연장하고 공공성 확립하고 공공성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다. 도매시장 기능 유지하면서 개혁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가락시장은 소중한 공공제다. 깊은 인식이 있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공사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밑바탕에 ‘우리 전국민을 위한 중요한 공공시설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통인들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락시장은 공시지가가 7조이다. 현대화사업으로 1조48억이 투입된다. 예정대로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다음 2단계, 3단계는 착공해서 2023년이다. 또 4공구 사업까지 2031년이면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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