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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기질‧민생문제 등 2조 8,657억 추경 편성

지하철 전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전동차 내부‧승강장엔 ‘공기정화장치’
난임부부엔 '공공난임센터', 초등학생 문화예술체육 체험 위한 '거점형 키움센터' 신설
동대문에 패션+ICT 유통플랫폼, 서남부 거점 '관악 창업센터' 등 경제분야 670억원
전체의 30% 지역균형발전에 투자, 1,090억 원 신규 '균형발전특별회계' 비 강남권 지원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5-23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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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서울시가 2조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9년 기정 예산(35조 8,139억 원) 대비 8.0% 수준이다.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전체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 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첫 추경으로,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질 개선에 2,77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 역)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천 대, 1만5천 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천8백 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313억 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는 3,813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 1호 안건이었던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39억 원). 초등 돌봄거점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애통합돌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를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의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민선7기 서울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가운데 혁신창업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670억 원을 투입해 경제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패션시장에 AI, 빅데이터 같은 ICT기술을 접목한 유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서남부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거점이 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한다.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1,013억 원을 편성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 원)를 지급해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1천 명 지원계획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통한 지 평균 22년이 지난 5~8호선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도로‧고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등도 정비한다.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전체(2조3,288억 원, 순계기준)의 30%(6,997억 원)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 강남권에 일반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지원, 생활서비스 시설 건립, 하수관로 정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운용한다.

서울시는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와 같이 밝히고 23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541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4,355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2,417억 원) ▴공정지연 사업 감액(△3,924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5,268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5대 분야(①대기질 개선 ②경제활력 제고 ③복지서비스 확대 ④시민안전 강화 ⑤기반시설 확충)를 포함한 총 416개 사업에 1조 37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1조 372억 원은 실제 가용재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 2조8,657억 원 중에서 법정의무경비(2조2,209억 원)를 제외한 재원(6,448억 원)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공정이 지연된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감액된 3,924억 원을 더해 산출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에 45개 사업에 2,775억 원을 편성했다.


첫째,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한다.


도심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상시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905억,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80억,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548억,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에 4.5억원을 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 등 19개 사업에 451억 원을 편성했다. 공원·녹지 확충에 313억,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에 128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9개 사업에 234억 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89억,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에 13억, 복지시설 및 직영병원 공기청정기 보급에 28억,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에 132억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8개 사업에 670억 원을 반영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등 혁신성장 거점 조성, 혁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도시 재생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670억 원을 투자한다.


AI 기업 입주공간 지원, 스마트앵커 조성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개 사업에 71억 원을 편성했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에 50억, 패션플랫폼 구축에 15억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공간 지원, 핀테크랩 지원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9개 사업 118억 원을 편성했다.


관악 창업센터 조성에 51억,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에 22억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등 채용,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사업 304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에 111억,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86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10개 사업 177억 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58억,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에 20억,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49억, 창신동 노후주거지역 개선에 31억을 투입해 기초 생활 인프라를 개선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116개 사업에 3,813억 원 편성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3,813억 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 2,907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에 2,025억, 장애인 활동 지원 등 420억, 노숙인 자활 및 의료 지원에 32억, 서울형 유급병가에 21억,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에 176억,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에 14억을 지원한다.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9개 사업 71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지원에 125억,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에 35억, 아동수당 지원에 389억, 난임 부부 지원에 97억을 편성했다.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과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82억,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5억, 청년수당 지원에 30억을 지원한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116개 사업에 1,013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도로 등 노후 시설물 개선에 적극 투자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1,013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113개 사업에 896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안전을 강화한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77억, 도로 및 고가 개보수에 70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47개 지역 정비에 423억을 투입해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7억 원을 투입한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에 73억, 강일 119안전센터 신설에 37억,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에 6.5억을 지원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총 7,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 건설 등 15개 SOC 사업에 750억 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315억,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110억,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40억, 율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에 34억을 추가 투입한다.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에 162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등 40억,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에 19억,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에 4억,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에 2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 17억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조기 완공하기 위해 145억 원을 투자한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에 56억, 로봇과학관 건립에 7억,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에 1억을 지원한다.


자치구 추경재원 교부(6,732억 원)와 교육청 전출(3,435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6,183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2,209억 원도 반영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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