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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의원,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발제 맡아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주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연 1,300억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 불공정 바로잡아야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6-04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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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오는 5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한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 5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


이날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며 발제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위헌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중인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보윤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한다.


여 의원은 “보수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 교육부-각 지역 교육청이 99도 왼쪽으로 기울어진 교육 현실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을 지적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의지할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한 시스템뿐이다. 얼마 전 한 변호사 단체에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헌재에 위헌소송을 걸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연 1,300억 원의 세금이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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