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文 대통령, 조국 법무 등 장관 7명 임명장 수여

文 “의혹 갖고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
曺 법무 “사법개혁 신속·확실하게 하겠다”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9-10 1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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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기자단)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내정 한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조국 장관에게 신뢰를 보내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 준 조국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겼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 준 조국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 줬다”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무거운 마음이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으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며 교육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소감을 통해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언급하고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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