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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자 "10년간 수억대 뇌물 받아 챙겨"

- 안전설비 공급업체에 비공개 명단 제공, 업체는 자부담분 페이백 등 불법 영업
- 11개 공급업체에 지난 10년간 공급받은 부정수급 보조금만 총 667억 원
- 객관적 점수 낮아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도 점수 조작해 지원대상에 선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10-16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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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산재발생 위험이 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게 선정해주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이번에 드러난 공단 직원인 A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며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 제작,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2009~2014년)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자였다.

부산경찰청은 공단의 A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의 공급업체를 알게 되었으며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해주고 영업에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위탁기관에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을 공급업체에 넘겨주고 공급업체는 이들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또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페이백해 주어 ‘자부담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해 24개 사업장이 클린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 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총 보조금은 7,325억원)을 차지했다.


부산경찰청은 공급업체로부터 87회 걸쳐 3억 6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공단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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