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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택시 기본요금 3000원 → 최고 4500원까지 50% 대폭인상

"요금인상, 시민들 큰 부담"…"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효과" 의문
'택시안 불결,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만…'정복착용' 선호
정서영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3-05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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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택시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률 15~25% 수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에서 3,900~4,5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68만원으로 규정, 약 50만 원의 추가소득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도로교통본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택시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택시 노사민정전 협의체에서 이와 같이 인상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인상 시기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


이에 대해 박중화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그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며 “택시요금 인상시기 또한 지방선거 이후인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택시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면서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따른 정책 차이에서 실제 택시요금 인상으로 법인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은 체감을 못하는 반면, 개인택시 이익은 수직상승으로 큰 효과를 보는데 과연 서울시가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을 고민한게 맞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지원정책 발표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지만 결국 사업주만 이익보는 구조로 돌아가 지난날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시 발표 요금 인상률 퍼센트도 기본요금 3000원에 150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면 50%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요금 할증제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20%인 할증 시간을 1~2시간 당기겠다는 것이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할증 시간이 늘어나면 택시 공급이 원활해져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승차거부 기사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승차를 한 번이라도 거부하며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당하는 것이다. 현재 승차거부에 대한 1차 처분은 과태료 2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일 자격정지를 받으면 과태료 수입이 70만원이 줄고,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회사 택시는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120민원센터에 교통불편민원이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에 불만이 폭주하는 등 서비스 개선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민들의 택시 불친절의 가장 큰 사례로는 택시안 청소상태 불결, 승차거부, 부당요금, 기사 불친절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복착용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복장 예산을 확보한 만큼 깔끔한 차림으로 시민고객을 맞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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