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호 의장, "오 시장, 상생과 협력" 약속…"의회 존중과 절차 중시해야"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단계별 준비
- 지하철 요금 인상안 어제 오늘 일 아냐 "긍정적 공감대 형성"
- 교통공사 구조조정 문제, 가족의 생계 문제 신중히 접근할 것
-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연말, 재난지원금은 회복의 마중물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1-06-08 09:20:47
  • 글자크기
  • +
  • -
  • 인쇄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7일 오후 2시 30분 본관 2층 의장실에서 마주했다. 그는 먼저 뵙게 돼 반갑고, 마음 표현하고 싶었다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진실이 왜곡 되지 않고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궐선거로) 여야 바뀌고 시장이 바뀌는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애먹을 것이다. 발목 잡을 것이다 싸울 것이다 했는데 천만 시민 위한 일, 원칙 있는 행정에서는 적극 협치 하겠다는데 자꾸 (일부 언론이) 묘하게 꼬아서 틀어서 얘기 하고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오 시장 아픈 곳만 찌르는 기사가 나오고, 기사 내용은 없는데 제목을 그리 뽑았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진실보도를 많이 해줘서 시민들이 생각 외로 “의회 잘하고 있다. 바로 잡혔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인호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의장 취임 이후 가장 공들인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 가운데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었다. 지난해 7월 현장형 의장을 자처하며 취임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으로 직접 시민을 만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대변인 선임 및 언론홍보 강화, 적극적인 민원처리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대시민소통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4월에는 아동학대 근절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Save Our Seoul(SOS)챌린지’를 기획해 SNS에 게재했다. 기초의회 의장, 자치구청장, 배우, 경찰청장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지금까지 캠페인이 이어져오고 있다.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SNS 플랫폼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SNS에 적극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론을 잘 읽어 소통에 능한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분기별로 찾아갔던 ‘서울의회보’를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바꾸고 2주마다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아동학대, 부동산 등 서울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의견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최선·한기영 대변인 또한 여러 브리핑과 공청회, 인터뷰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언론의 소통 창구로 활약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린다.


- 서울시가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서울시의회도 현장방문과 재정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백신접종 현장에 직접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시설 전반과 접종절차를 면밀히 살펴봤다. 지금껏 서울의 백신접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백신물량에만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 즈음에는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의회는 백신접종 과정과 사후관리, 방역지침 등 코로나19의 전반적인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완전한 종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여기에 민생안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최근 의회에 4조 원대 추경안을 제출했다. 가장 큰 비중이 ‘민생회복’ 예산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다.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라, 세부내용을 면밀히 살피며 한정된 예산 속에 더욱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청년세대 등이 무사히 일상을 이어가도록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최근 청년지원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이고, 서울시 거주 청년의 57%가 우울군에 속한다고 한다. 일자리와 주거 마련에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된 추경을 심도 있게 검토해 청년의 주거 걱정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올 하반기 서울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행사는.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의회 활동상을 홍보하는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다. 우선 지난 30년 동안 서울 지방자치의 발전상을 담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등을 지난 3월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등 서울의 큰 물줄기를 담은 조례가 포함된다. 조례30선은 6월 중 책자로 발간되며, E-BOOK과 유튜브, 카드뉴스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면서 “오는 7월 8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예정돼 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시의회 옛 정문복원 제막식과 타임캡슐 세리모니 등이 진행되고, 앞서 5월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서울시의회 관련 그림과 슬로건, 타임캡슐 수장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사진 전시회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서 진행되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30년의 기록을 한 눈에 감상하실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 서울시의회의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누차 주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되는데, 착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 어떤 방식이냐면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 생각. 특히 수도권에 소상공인이 몰려있다. 퇴직금 털어 모은 돈으로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들어간 가게들이 0원 되서 내놓고 장사 안 되서 가게 문 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는 곳이 많다. 정거장이라는 말이 있다. 선별 지원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거쳐 간다는 거다. 밀린 임대료나 세금을 내든가. 장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서울시 보편 지원금 10만원으로 1조원이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전년대비 취득세가 배가 됐다. 결산 했는데 지금 코로나 10월, 11월이면 면역 형성이 되는데 지금 준비해서 그 때 보편 지원금 하면 시한 정해 6개월 소비하게 하면 선순환으로 외식을 하든, 신발을 사든, 옷가게를 가든 소비로 연결되는 거니까 착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면역생길 때하고 재난 지원금 소비 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는데 저는 착한소비라 하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피해경계가 없어졌다며 다 피해자”라고 진단했다.


-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사회주택이라든가 전혀 언급이 없어 공급 확대는 이해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라든지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주택가격이 뛰고 그래서 지금은 서민 박탈감이 심하다. 공급확대는 찬성한다. 늘리는 방법에 있어 집 값 올라가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필수적인데 확대는 규제 완화와 공공성과 이익함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행돼야 한다. 신중한 정책접근 필요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선 시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간 사회주택 얘기는 전혀 없었다. 박 전 시장은 임대주택을 들여다봤는데 여기는 수요측면에 많이 치우친 듯해서 역효과가 예상되지만,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이니까 의회에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이 교통공사 구조조정 안을 내놨다.


“요금 인상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서울은 자제하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피해자는 서민 중상층 아니냐. 어려운 상황에 교통요금 인상해서 부담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님 오셔서 교통요금 인상 필요성 있다고 하면 의회는 검토할 수 있다. 또 교통공사 구조조정의 문제는 가족의 생계 문제 아닌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노조 면담요청도 있어 여러 얘기를 경청해 보겠다.”고 말했다.


- 마을버스는 환승탈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피해가 커 환승체계 탈퇴까지 주장해왔던 마을버스의 경우, 다행히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마을버스 환승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자업체에 매달 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모두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가는 시기에,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마을버스 사례처럼, 우선 공공지원을 늘리되 하반기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을 공론화해 시민의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 관련, 의회가 잠시 숨고르기면 그 카드 언제 사용되나.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가운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면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자리에서 ‘상생’과 ‘협력’을 서로 약속했다. 당이나 철학이 다르더라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력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논란만 계속 키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내곡동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고, 취임시기를 감안해 이번 6월 정례회로 미룬 바 있다. 내곡동 땅 문제는 진실여부가 달린 문제이므로 또 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의회는 시민 고통이 가중된 엄중한 시국에 새로운 시장이 시정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존중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밝혀 당장 불씨는 지피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 조직개편을 포함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 시장께서 정무경험이 많아 업무파악이나 적응이 빠른 모습이다. 서울시의회도 오 시장의 초반 인사내용이나 조직개편 등 시정운영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업무연속성의 측면에서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사를 중용하고 소폭으로 인사를 냈다는 점에서 코로나 국면에 따른 시정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읽혔다. 또한 광화문광장이나 유치원무상급식, 부동산 문제 등 정책행보에 있어서도 독단적이기보다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민감한 사안은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사가 시의회 회기 중에 진행됐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조례가 심의·의결되는 회기 중에 시의원들이 집행부 주요 실·국장과 수차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데, 회기 중에 인사를 낸 것은 시의회 일정을 존중하지 못 한 게 아닌가 싶다.”며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시장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서울에 반영된 시정철학을 감안해 좋은 정책방향은 계승하고 보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서울의 여러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민주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절차중시를 강조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강화된 자치분권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인사혁신TF를 구성했다. TF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큰 골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해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TF는 서울시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사항 검토,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의회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통합인사 검토 등의 임무를 맡아 인사·조직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강화된 자치분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집행부와 의회 양측에 무리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등 3가지 공동과제를 목표로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또 ‘인사권 독립’은 의장 임기 내에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11대 의회가 강화된 지방의회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년 간 부지런히 근간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하반기 서울시의회가 추진할 대표적인 정책은.


“하반기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연말 즈음,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지친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지역경제 회복에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위해, 현금 지급보다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형식으로 3개월 정도 단기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집중적인 재정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전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

世界 포토

많이 본 기사

시사

  • 세계
  • 시사
  • 휴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