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전세 계약기간 2년→3년·임대료 신고제 도입 필요"

‘서울시 씽크탱크’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임대차 제도 정책 제안
계약갱신과 재계약,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세입자 권한 강화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2-21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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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씽크탱크’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임대차 제도 정책 제안
- 계약갱신과 재계약,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세입자 권한 강화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 씽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은 이와 관련,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ㆍ월세 세입자들의 권한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 정책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기관에 상관없이 최대 2년 동안 집주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2년의 기간은 국내 중ㆍ고등학교 학년제도와도 맞지 않아 학습권과 이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에도 프랑스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 등은 계약기간이 최소 3년이고 이탈리아는 4년, 스페인은 5년까지 이를 보장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갱신과 재계약 부분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통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는 집주인이 1개월 전에 통지하면 세입자의 지속적 거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인상률의 경우 현행 연간 5%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하는 방안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30여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전월세 세입자와 상가임차인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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