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호 의장, "'우문현답', 주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야 그에 맞는 입법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 "현안 처리 위해 지역구 곳곳 현장 찾아 시민 편익 높이는 의장이 될 것"
-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생활치료센터, 전통시장 등 생활정치 이어나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9-14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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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본지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1일 본지와 대담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은 먼저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대형 테이블과 마주한다. 그 섹션을 가로지르면 의장 집무실이 있다. 조그마한 방에 회의 테이블도 놓아져 있다. 의장은 여기서 현안을 보고받고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며 숙의하고 지시를 내린다.

 

김 의장은 후덕한 인상과 풍모를 갖춘 호남형이다. 성격도 화통한 소유자로 별명이 불도저라 알려져 있다. 그 만큼 격의 없이 사람을 대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제 10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당선 축하드린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임기가 2개월이 지났는데, 소회가 궁금하다.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와 서울시장 궐위로 취임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천만 시민의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시의회 대표로서 시민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조속히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110명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

 
- 서울시의회 3선 의원으로 상임위원장,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셨는데, 앞으로 어떤 의장이 되고 싶으신지.


“3선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실천할 생각이다. 즉, 현장에 가야 문제점을 바로 짚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지역구를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그에 걸 맞는 입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인이 먼저 ‘현장형 의장’으로 먼저 서울의 현안 처리를 위해 지역구 곳곳을 직접 챙기겠다.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진짜 일하는 의장, 시민 편익을 제대로 높이는 의장이 되겠다.


취임 이후, 의장실 중심의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생활치료센터, 전통시장 등을 찾아 격려와 코로나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또한, 풍수해를 대비해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둘러봤다.


임기 첫 행보로는 시설청소원을 만나 조찬회동을 가졌다. 수돗물 유충 민원과 관련해 점검 차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했다.”


-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가 공식 출범했는데, 향후 로드맵은.


“귀한 상을 받았다.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라는 격려로 감사드린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가 발족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전국지방의회 연대 활동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목표로 삼아 노력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 방문을 이어가겠다. 또한, 국회 행안위에 꾸준히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우리 의회 의견을 제출했다.


둘째, 지방의회 연대 활동을 강화하겠다.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TF를 재추진하고, 전국 지방의원 총회를 개최해 법안 통과에 대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한 데 모으겠다.


셋째,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 행사를 계획 중이다. 기존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언택트(Untact) 방식의 여러 행사를 계획해 보려고 한다.


이번 후반기에도 김정태 단장님을 비롯한 지방분권TF가 많이 수고해주실 것이다. 전반기부터 이어진 지방분권TF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하겠다.”


- 현재 대중교통과 택시 요금 등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국가 및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승객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해도, 운수업계의 적자를 모두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여부, 그 시기와 금액의 적정 범위를 시민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요금 인상 이전에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해결책 마련에 먼저 힘써야 한다.


교통공사 및 운수업체 적자의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인다거나, 노인 대중교통 이용을 복지의 한 축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


- 서울시장 부재로 쌍두마차 기능이 상실했다는 비난이다. 전반기에는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협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후반기 의장의 의회상이 궁금하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서울시장 유고 등의 위기 가운데 서울시에 대한 협력과 협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무엇보다 서울의 공동책임자이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4월까지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시청과 시의회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소통할 예정이다.


먼저, 시장 궐위로 인해 시 진행 사업이 그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예로 들자면, 청년청과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여러 정책에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최근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 정책 결정에 있어 청년참여를 늘려갈 수 있도록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의회에 발의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시정에 적극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 정책을 독려하겠다. 나아가, 권한대행체제의 서울시가 힘을 잃지 않도록 시급한 현안 때마다 옆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겠다.

지난 8월, 수해 지역을 돕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구호물품 긴급 지원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 총 6억 원을 투입해, 수해 피해를 입은 7개 시·도를 도운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가 커지고 있어, 서울시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서울시 각종 예산과 사업에 있어서 감시·견제의 날이 무뎌지지 않게 하겠다.”


- 코로나 재확산세로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강력한 대비방안을 밝혀달라.


“현재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실시하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8일 기준 확진자가 100명 초반대로 떨어졌다. 확산세가 꺾인 만큼,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희생도 컸다. 다행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시의회는 3차에 걸친 추경에 이어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4회 추경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지난 1,2,3차 추경 집행을 보완하는 성격이며, 또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외 교류도시 방문·초청 예산과 시의회 자체 행사비용 등의 자체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


혹여나 또 다른 집회나 집단모임에서 방역지침을 어겨 피해가 발생한다면 서울시와 논의해 지난번처럼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세워주신 동대문 지역주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시의원으로 3번이나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저는 ‘대표’가 아니라 ‘대표일꾼’인 만큼 동대문 지역구민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좀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는 2025년, 동대문구에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세계적인 규모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건립이 무사히 완료되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또한,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 여러 노선이 신설되고,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많은 서울시민들이 동대문구를 주목할 것이다. 지역구에서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다. 구민의 어려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일꾼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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