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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뜯어 고친다…버스업체 경영혁신 주문

- '표준원가제' 전면 도입 경영개선 유도
- 중대 비리‧사고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10-14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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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기사와 관련없음.)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입('04. 7.)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5년 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한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 수를 더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버스업체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18년에는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고, 올해는 성과이윤 배분 업체를 45개로 더 줄였다.


한편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최근 서울시는 음주운전 A업체에 대해 감차를 결정하는 등 버스 준 공영제 이후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 규모가 회사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운송원가 부풀리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회계, 인사, 노무 등 업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으로 인해 채용 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장치로‘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한다. 그동안 업체별 채용을 통해 발생한 뒷돈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운송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예컨대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운송수입 증대 대책으로는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 활용 등 버스 광고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으로 지문인식 등을 통해 운전원의 음주운전을 원격관리하는 ‘음주측정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미세먼지 필터, 냉‧난방 시설 등이 완비된 다기능 정류소 ‘서울형 스마트쉘터(Smart shelter)’를 도입한다.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탑승 가능한 굴절버스, 3도어 버스와 친환경 전기‧수소버스 도입과 공기청정기 설치 등 내부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 교통 사각지대에 버스를 적극 투입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 유도한다. 기존 올빼미버스(심야)와 다람쥐버스(출퇴근)는 확대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시간 이동수요에 따라 특정일, 특정시간에만 유연하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주 52시간 근무 등 법으로 규정된 근로여건 개선에 더해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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