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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집권으로 가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게 크다"

유능함, 겸손함 보여야겠다는 생각… 10대 잘했다 소리 듣고 싶어
예결위, 30억 실링 지역을 위해 쓴 거기 때문에 특혜 아니다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9-05 0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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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의 문턱을 높지 않게 소수당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
- 마스터플랜은 시장의 책무, 집값이 안정됐을 때 나왔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
-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대통령 의지 담아낼 의사 없는 관료들 비난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 맏형인 서울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서울시정과 교육이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신 의장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집권으로 가야 시민들의 참여도 크다. 많은 일 중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2년간 많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 짧지만, 그중 지방분권을 선택했다”며 “지방분권과 평화협력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서울시가 잘 뒷받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라는 천만 서울 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선 소감은.


“의원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110명 중 102명의 정당 탄생이다. 이것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천만 시민이 만들어 준 것이다. 국민들이 무섭다. 2006년도 지방선거 때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다. 90명이 나와서 당시 단 1명도 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 국민들은 배를 띄우기도하고 뒤집기도 한다. 지난 8대 9대도 다수당 이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천만 시민들의 뜻은 무엇인가. 천만 시민들의 정책요구를 받아들여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10대 전반기 의장을 맡은 거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 10대 의회의 유능함, 겸손함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의원님들의 역량을 받쳐주고 해야 잘 되지 않을까. 8대보다 9대보다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의 맏형인 서울이 솔선수범하고,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치를 실천하고, 지방분권과 평화협력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서울시가 잘 뒷받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라는 천만 서울 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겠다. 이에 더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의장 당선 이후, 이번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예전과 같은 엄격하고 날카로운 견제를 이어가지 못 할까봐 염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서울시정과 교육이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통·협력·협치’라는 천만 시민의 시대적 명령과 ‘감시·견제·균형’이라는 헌법의 엄중한 명령을 반드시 조화롭게 펼쳐나가겠다”면서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이다.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소수정당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8명인데 개인적으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 상임위 구성도 어렵다. 비교섭단체로 전락했다.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주선했다. 공감을 하기위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접촉하고 접속하고, 또 만나고 연락하고 꼭 전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게끔 한다. 참여의 문턱을 높이면 안 된다. 그러나 제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그분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상임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가 잘해도 불편함은 있을 것이다”며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전했다.


-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 발표에 서울시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특히 경전철 4개 노선 조기착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많다.


“경전철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선 때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다. 민자사업에서 일부는 재정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사각지대가 많다. 강북에 공익성도 필요하다. 집값상승 때문에 예민하다. 그런 시기에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꾼다는 게 예민할 때 나온 게 아닌가. 국토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승인이 없으면 가능하지 못할 사업이다. 민자사업이라 해서 지원되지 않는 게 아니다. 38%의 시 재정이 소요된다. 또 시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시 재정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60% 정도 소요된다. 사실상 22% 정도 더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작 시 재정으로 추진해야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제일 높다. 1142조다. 어디다가 유동자금이 투자를 해야 할지 못 찾고 있는데 보유세도 있고.. 집값상승 요인이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 마스터플랜은 시장의 책무이다. 집값이 안정됐을 때 나왔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감을 하고 조율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다”고 피력했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개 경전철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등 일상의 어려움에 집중해야 한다.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정책방향 전환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 자체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박 시장은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하는 것에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으로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과 편하게 얘기하다 다듬어지지 않은 얘기가 (싱가포르 선언으로) 기사화 되서 용산의 집값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됐다. 부동산정책 발표 때 박 시장이 소홀하지 않았나. 박 시장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연장선상에서 박 시장님이 보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한 시장님의 정치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보류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시기가 안 좋았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로 인해 서울시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강북 우선 투자 전략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의회가 합리적인 견제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시가 3조 6,742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10월부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번 추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예산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확충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노후버스 교체용 저상버스 구입, 공공자전거 구입 등 주거와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 시민 보행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불안과 주거안정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주로 투자된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불안 해소만 집중해서 살펴볼 경우에는) 서울시는 이미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일자리 32만개를 창출한다는 명목 아래 1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바 있다. 그러한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난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위)은 특별대우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게 정례화 됐다. 바로 예산 ‘실링’인데 위원 한 사람당 20억~30억을 보장 받는다. 위원장의 능력여하에 따라 더 늘어 날수도 있다. 예결위전체 예산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실링이란 게 시민세금을 이용해 위원들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닌가? 생색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 많은 예산을 따줘도 정작 시의원 본인이 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공과는 고스란히 당협위원장 또는 구청장들 치적 사업으로 선전된다. 예결위 완장차고 확보한 ‘실링 예산’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결국 감시와 견제, 강화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셈이지 않나.


“지난해 박진형 전 위원장이 ‘박원순 표 예산’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실링 예산을 없앴다. 그러나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있었다.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가져가야 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누가 많이 가져가면 누구는 적게 가져가니깐 그렇지만 이번에도 전통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지역예산은 천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화장실도 안 간다. 시장도 선출직이다. 우리도 선출직이다. 지역에다 무엇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20억이든 30억이든 개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 쓴다.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투표로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생색은 구청장이 한다. 라고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저희 같은 경우 구청장이 꼭 공개적으로 누가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할 때 예산은 누가 가져왔는지 밝힌다. 예산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에서 보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예결위의 파워게임에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예사다. 서울시장의 중요사업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회를 선언하는 등 사실상 예산 보이콧이다.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맞바꾸기 식 전략이 과연 옳은 예산 심의인지.


“상임위에서 딜을 하는데 교육예산에 이러한 딜이 주로 일어나는데 예결위가 (실링 예산 받지 않고) 지난번과 같은 전통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니깐. (위원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 예결위원들에게 주어진 실링 예산 편성 그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에는.


“예결위원 33명을 구성한다. 4년동안 한 번씩 돌아간다. 특정 개인의 특혜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역을 위해 쓴 거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비판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전달한 의견이 전혀 수렴되어 있지 않은 ‘반의회적’ 계획이다.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담아낼 의사가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신 의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어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한 안으로, 지방의회의 요구가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경우,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하나 뿐이며, 그나마 다뤄진 인사권 독립 부분도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요구 조건을 누락한 상황이고, 또 이미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내역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3분의 1범위 이내에서 두겠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정복 장관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1대1 혹은 2대1 범위에서 두려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지방분권에 대한 그 진의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전반기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집권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크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2년간 많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 의정활동 하다보면 많은 일을 하다기 보다 선택해서 해야 한다. 그중 지방분권을 선택했다. 법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으로 이루어질 게 많다.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오래됐는데 그 당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우리가 집행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하고. 이로써 천만시민들을 위한 지방분권 TF구성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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