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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검·경·식약처 합동점검 및 인터넷·SNS 등 온라인 단속 강화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3-0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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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하여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체를 확대(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운영하고,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 4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하여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사이트를 조기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GHB 밀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마약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아태지역 주요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합동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美 DEA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 및 관세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 여객선·화물선 등 해상을 통한 GHB 등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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