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래4가 재개발 '조합·토지등소유자' 동시설문 한 번도 실시 안 해…영등포구청 설문방식 '의문'

"이주비용·영업보상 등 해결방식에 사업 존폐 기로"…'주민들 피해 가중 속 혼란'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3-20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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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가 영등포구청의 부당한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을 놓고 토지등소유자와 구청이 개발방식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개발이 결정된듯하더니 수년이 지나 다시 주민의견서 안내문이 토지등소유자 가정에 배달됐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개발방식을 싸고 다른 잣대를 대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조합방식 추진위가 주민의견서 사실 동의 여부를 구청에 제출 확인한 결과, 기일까지 ‘동의요건인 정족수(과반수)’에 미달돼 동년 8월 30일자 주민의견서를 반려 처리해 사실상 조합방식(공공지원)은 무산됐다.


그 후 2017년 9월 20일~29일까지 영등포구청은 조합방식 주체 측의 신청을 받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의견 청취 안내문’을 또 다시 발송한다. 지주들은 1여 년 전 같은 행태를 밟고 있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안내문에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공공지원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동봉하여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조합방식의 찬성과 반대만을 묻는 의사표시의 공란에 체크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서는 50% 찬성이 되었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의견서 설문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재개발과 관련하여 가부 간 의견을 묻는 거라면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을 공란으로 하여 하나를 선택케 했어야 했다는 것. 빠른 양단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구청이 왜 따로 행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구청이 문래4가 개발방식에 집착을 보이는 듯 한 인상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2016년 4월과 그 이후 기존 서면동의서에 자필서명한 후, 사업명시와 법조항 등 수차례에 걸쳐 동일성의 문구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바꾸라고 했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구청이 ‘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에 인쇄되어 있어도 무방한 것을 공란으로 두어 써넣도록 한 것은 사업을 지체시키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본지가 입수한 동의서에는 ‘문래4가’, ‘토지등소유자방식’, ‘시행자’ 등 여러형태로 바꿔 써넣도록 샘플양식이 확인됐다. 

주민의견서는 이미 오래전(2010년 10월 25일)에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가 주민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임의단체 인가를 받았다. 이어 서울시는 2013년 7월 11일 서울시고시(도시환경정비사업)로 인해 사업시행에 지주들의 서면동의서를 남겨 뒀다.


문래4가 지역의 한 주민은 “이는 지주방식과 조합방식을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며 “지주들 애먹이는 전형적인 구청의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영등포구청은 한국씨엠개발(주)를 용역사로 '문래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해 조합방식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문래동4가 지역은 수십년동안 철공소로 사용되어 토양환경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주비용 및 영업보상 등은 재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식에 따라 사업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복병까지 만나면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지난해 영등포구청이 주민의견을 묻겠다며 발송한 '공공지원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서'에는 조합방식의 찬반을 묻는 공란만 있다. © 세계뉴스

 

또 다른 주민은 “사업진행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하루빨리 최소한의 사업비용으로 재개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기원했다.


토지주인 한 주민은 “결국은 세입자와 문제에서 이주비용과 영업보상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주방식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담당부서는 이를 정확히 알고 ‘조합방식’을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과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서 50% 과반수 동의로 인해 공공지원방식을 진행하고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절차대로 진행된 사업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문래4가는 이러한 반복 행정으로 사업진행은 지체되고 주민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구청이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민의견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이 가능한지 질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면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지주협의회는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관련, “주민설명회에 공을 들이는 구청은 사업자인가. 공공의 관리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날엔 동의서 문서를 가지고 장난을 쳐대고 지연시키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조합방식에 일정까지 마련하는 특혜를 주는 등 꽃놀이패에 나서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해 추석공휴일이 겹쳐 의견청취 기간을 연장 요청에도 받아주지 않는 등 편파적이었다”며 “주민을 속이는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주들에게 손해가 덜 갈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개발되어야 모두가 산다. 조합방식(공공지원)은 돈 잔치로 빚만 쌓이게 될 것이므로 이제는 완전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로구는 신도림역 부근 약 7만평 부지에 ‘조합방식’을 폐지하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하여 건축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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