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죽이기' 정책" 비판

자사고와 설립 목적 상통하는 혁신학교에 최근 3년간 330억 집행은 모순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4-01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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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 내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서 반기를 들었다.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명 ‘재량지표(배점 12점)’ 라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노골적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2개 학교 교장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로 결과가 유도되는 평가 거부를 선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자사고의 보고서 미제출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정성평가 비율이 2015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 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명 의원은 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이 2기를 출범하며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고 벌써 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은평구 대성고)가 강행 됐다. 그런데도 평가항목 변경과 기준점 상향조정이 ‘자사고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 60점에서 70점 상향 조정은 교육부의 지침” 이라는 변명도 졸렬하다는 것이다.


자사고 정책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입안되고 2002년 설립요건이 제정 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에 정책의 입안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했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외부활동 참여 독려, 사회현상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며 학교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 한 학교다. 혁신학교에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 330억 원이 집행 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초·중·고 모두 수학에서는 11%, 국어는 4%, 영어는 6% 내외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할 사람이 인재인 2019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게 여명 의원의 설명이다.


여명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명 ‘특권학교 폐지’ 정책을 ‘편 가르기 정책’, ‘남의 자식 발 걸어 넘어뜨리는 정책’ 으로 규정했다.


여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균등’ 에만 방점을 찍은 끝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사다리에서 끌어내리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좋아하는 혁신미래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라는 교육 수요자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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