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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부의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자치시대 맞이해야"

"시의회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라도 사무처 인사권은 의회에 넘기는게 맞다"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3-12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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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조규영 부의장은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이제 지방분권이 안착할 때가 도래되었다고 진단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방관청 곳간이 비어있다는 걸 이제 다 안다는 것이다.  

 

조 부의장은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서울시의회의 1순위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냈다.


조 부의장은 “분권에 대한 가치를 언제 진지하게 논의했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줄 세우기에 지방정부를 길 들여왔다. 그로인해 형편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각 지역이 상생하며 잘 협력하고 잘 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자체가 꼭 갖춰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입안에 대해서는 움켜쥐고 선심성으로 배부하는 등 가용재원이 없는 가난한 자치구는 만년 흥부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자치구마다 잘 살고 정책을 펴고 싶지 않은 단체장은 없을 것”이라며 “잘사는 모습을 보려면 길을 터줘야 한다. 그 잘 사는 것을 해보려고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중앙정부의 통제 식은 구시대적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제 다 함께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그래서 자치의 가치, 분권의 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제에 대해) 정치제도의 가장문제가 중앙화와 집권화다. 가능하면 권력은 나누고 분권 되어야 한다. 또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지방정부가 잘 서야하고, 지방의 행정부가 잘 서야한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핵심은 분권, 이제는 시민들과 권력을 나눠야하고 부패가 없어지고 독점이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후 어떤 개헌이어야 할 것인가? 개헌이 논의되는 자리가 지방정부(의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지방자치시대 길 요원하다는데 대해) 시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지방의회에도 호응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는 정치인들의 얘기가 도배다. 잘 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검찰에 소환되는 뉴스보도만 크게 기억한다. 물론 정치인들이 만든 발목이지만 시민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사람을 뽑은 건 우리니까 같이 아파하며 선거 땐 검증을 잘하고 아픔을 주지 않을 후보를 우리 지역에 일꾼으로 내세우는 일 매우 중요하다. 바로 참여의식이다. 내 동네의 일을 같이 고민하는 일 멋지고 멋있게 바꾸어 가는 일에 내가 일원이 되었다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웃과 웃음이 넘치면 바로 참 잘 살아가는 사회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공동체로 나서는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 조금씩의 변화는 보인다”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서울시의회의 ‘의회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 “의회를 독립기관으로 자체적인 인사권이 있어야 한다. 의회에 대한 강화가 자치분권의 강화다. 핵심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정을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의회독립이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가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영 부의장(53)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시의회 3선(7대~제9대) 의원으로 서울YWCA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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