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포럼 "지자체 에너지분권도 함께 진행돼야"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분권·지역에너지시대 준비 논의
정서영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4-09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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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춰 지자체에도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위원장 윤순진)는 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2018 서울에너지포럼Ⅱ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해 분산형 지역에너지 활성화 등 에너지분권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조정과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개헌의 큰 화두인 요즘, 에너지분권 역시 시대적 과제로 대형발전과 송전탑으로 상징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시대에서 지역분권식 에너지 보급과 수요관리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법률에 규정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한국에너지공단의 권한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수요관리,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조가영 책임연구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보급,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컨설팅, 태양광 지원센터 운영 등 서울시의 에너지 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권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규제·제도개선, 지역 에너지 기금 조성, 소비자 중심의 시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신근정 실행위원은 ‘에너지분권을 준비하는 에너지시민들의 활동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에너지분권에서 시민참여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에너지 이용의 의미변화가 요구되고 스스로 활동하고 홍보하는 에너지시민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민관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 전환이 제도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에너지분권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서울시도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권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계통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정전에 대한 우려가 적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전 중심의 전력망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무차별적으로 끼어들면 안정성이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전 계통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에너지전환, 에너지분권에 대한 논의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한전 전력망이 아닌 독립적 전력망을 구축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데 점차 이를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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