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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민생·일자리 관련 예산 집중적으로 다뤄나가겠다"

"경전철, 시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통복지 차원'에 건설 찬성"
"종전선언 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8천만의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공공화장실 '몰카안심' 조례안 발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눈에 띄게 안심해 질 것"
"2만석 서울아레나, 창동역 KTX 정차 등 일자리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
전승원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9-20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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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봉구제1선거구)은 20일 오전 서울시의회 출입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의 3대 정책기조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2019년도는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청이 신설되는만큼 민생·일자리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0일 오전 11시 대표의원접견실에서 서울기자연합회 소속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전날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에 “이제 한반도는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8천만 겨레의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축원했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김 대표의원은 “우리나라는 과거 수출주도의 성장에 국내의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에 민생경제가 붕괴되고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이 연속이었다”며 “소득양극화 심화와 국내총생산에서 소비비중과 정부지출이 OECD 끝에서 3번째, 사회복지지출이 OECD 꼴찌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정책기조로 실행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소득을 보장하고 동시에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성장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일문일답이다.

◆ 3선 당선을 축하드린다. 최연소 의장을 지낸바 있는 정치 20여년의 관록이다. 현 정세를 진단해 달라.

지난 18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날 두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8천만 우리 겨레의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됐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집값 상승, 고용쇼크,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성공으로 문재인 민주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고, 6.13 지방선거에서는 지방권력까지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모든 권력을 몰아주셨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울시, 시교육청 등 한 해의 예산이 약 43조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의 감시와 견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서울시의원들의 예산심사기법 등 스터디 진행 상황과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집행의 사례는.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초선의원 비율이 75%에 달하는데 의욕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뒤지지 않는다. 지난 7월 19일에는 자체 세미나를 통해서 예산심의 기법을 익혔고,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연수에도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신다. 제10대 의회에서는 12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는데 서울살림포럼과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등이 벌써 창립총회를 마치고, 예산심사기법 및 남북평화교류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갖는 등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이번 2018년도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기간에는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추경심사에는 보기 드물게 집행부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한강통합선착장 사업’과 ‘전기따릉이 사업’, ‘서울형 유급병가 휴가제’ 등 427억원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대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50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비상출동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급식지원예산도 3억5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깐깐하고 명분 있는 예산심사의 모범을 보여줬다.


나쁜 예산 집행사례는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데도 시민혈세를 낭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집행사례라고 생각한다.


◆ 여당과 야당의 비율이 102:8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다. 최근 불거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플랜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3선의 박 시장이 오락가락 정책남발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의회는 시의 예산(안) 심의와 예산결산(안) 심의를 한다. 이번 2018년도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짚어 달라. 또한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분야는.


서울시 균형발전은 2010년 10월 27일 박원순시장 취임당시부터 시정 7년 동안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다. 박원순시장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또한 보통세 기준으로 18%에서 22.6%로 과감하게 배정하면서 자치구 재정분권에 앞장서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옥탑방 한달살이 강북플랜’은 갑자기 나 온 것은 아니다. 경전철 재정사업 발표 또한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청한 부분을 전격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민선7기 박원순 시정은 국정운영방향과 정책기조에 있어 정부정책과 긴밀한 사전조율과 소통,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민생·일자리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에 배경과 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면.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성장이었다. 국내의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 이후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9년 동안 민생경제가 붕괴되고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의 연속이었다. 이른바 낙수효과는 소득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로 정책 실행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저임금노동자 23.5%로 2위, 소득양극화 OECD 2위, 국내총생산에서 소비비중과 정부지출이 OECD 끝에서 3번째, 사회복지지출이 OECD 꼴찌인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정책기조로 실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여 소득재분배가 확대되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구조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무분별한 비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소득을 보장하고 동시에 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성장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서울시의회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봉구제1선거구).


◆ 최근 발의하신 몰카안심 화장실 조례 제정 추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다. 서울시가 공공화장실 몰카단속 인원을 5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면 안심 화장실이 되는지.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후 법적인 처벌 절차에 있어서 관련 법, 조례 미비로 대처가 부족한 부분은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사태 발생 이후 임기응변식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시민들이 화장실을 가는 기본적인 생활까지 위협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또한, 사후 임기응변식의 반복적인 대처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고민 끝에 시민들의 기본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가 시행된다면 서울에 소재하는 2만5천개의 공공화장실은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안전한 관리로 인해 눈에 띄게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을 유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도봉구는 아기공룡둘리의 발원지이다. 도봉산과 더불어 서울근교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더딘 것도 사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플랜과 도봉구 연계사업에 구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바람직한 발전 로드맵은.


앞으로 창동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일 드디어 ‘융합형 복합시설’이 착공했다. 더불어 ‘45층 규모의 창업문화 산업단지 조성’과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창동역 KTX 정차’ 등을 통해 창동이 서울동북부 320만명의 일자리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도봉구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 경제중심의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


◆ 서울시의회 청렴도가 보따리를 싸야할 정도로 낙제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단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꼴찌다. 앞으로 청렴도 탈출 일성의 개선방향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서 5년째 서울시의회가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5등급으로 조사되고 있다. 의정활동과 업무처리에 있어 관행과 특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맞서 타협하지 않겠다.


또한 의원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과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110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02명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도록 하겠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슬로건처럼 “서울을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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