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회 시·도지사와 간담회 주재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해소"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 모색
탁병훈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2-01 1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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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세계뉴스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1시30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목적은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새정부 균형발전에 대한 첫 행사로 중앙-지방간 소통 및 균형발전의 장 개막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자유토론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경북지사는 “우리나라의 불균형은 구조적으로 고착화·절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 해도 반영되는 속도가 매우 늦다. 지역발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추진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치분권 개헌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니 정당을 넘어 이번에 꼭 이루어야 한다고 우리 시·도지사들이 제안하고,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께서도 지방분권에 대해 더 합의하고,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말씀하신 것(전수조사)처럼 충청남도는 반복되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의 정보를 공개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틀은 남·북축이 중심이었으나, 이제 동·서축으로 시선을 바꿔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도 경제성분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을 가진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지방교부세제도 역시 가장 확실한 균형발전제도인데 지역발전위원회 및 각 시·도와 처음 안을 만들 때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방의 정주여건을 잘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에 인구와 재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 경제 분석에서의 가중치도 경제성·정책성·균형발전의 순서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현재 건설중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밀양화재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이제 경상남도는 재난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려하는데 재난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에 대한 안전의식교육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며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은 공모 등의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형태인데, 이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의 쇠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홍릉에 있던 다섯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을 이전했고, 그곳에 서울시는 바이오·R&D클러스터를 조성했는데 이는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서울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역할로써 맏형노릇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와 열 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혁신도시의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세종시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도지사들이 앞장서서 국민께 알리자. 대통령께서는 국민의견을 들어서 행정수도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 보다 일관되게 많을 것을 보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과 함께 행정수도 개헌을 확실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금 진행중인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을 2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시·도지사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포함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자치분권 로드맵에 남북축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을 포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방분권은 분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치를 통해 지방발전의 동력을 살리고, 이를 다시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새로운 자원을 동원해 내는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오늘 보고된 지역혁신 협의회가 논의만 하고 그냥 중앙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도돌이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내실화해야 한다. 공공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기업·민간·국제 역량까지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검증된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치분권은 지역경제력의 회복이 초점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하며, 중앙 우월적 시각과 정치문화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시·도지사님들과의 도움 되는 말씀에 감사드린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왔어도 중앙의 흡입력이 너무 강해 늘 제자리인 것 같다.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난번 2차 간담회 때 지방분권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크게 이양하는 목표를 세웠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서는 어느 세월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지방분권 로드맵이 확정되면 크게 한 걸음을 뗄 수 있고,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또 한꺼번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분권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도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해소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니 시·도지사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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