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춘추관서 특별 연설

-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국민 자부심 월등
- “코로나19 극복과정 국민의 힘,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경제 선도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달려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5-10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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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연설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 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 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추가설명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 전문이다.


- 사회 :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별연설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설 들으신 대로 다 쉽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설 내용 가운데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이동현(한국일보) 기자 : 먼저 대통령님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셨는데요. 세계 산업 흐름상 방향은 맞다는 평가가 많을 텐데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순간만 당장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기존 관련 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 문 대통령 :공감이 가는 걱정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수(무등일보) 기자 : 대통령께서 오늘 연설 중에 거의 3분의 2가량을 경제 분야에 집중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수도권과 지역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 중에 말씀하신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 중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 지역민들에게 알리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또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 사업, 국책 사업, 또 예타면제 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 하는 이런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우리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 위기 지역, 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 김도원(YTN) 기자 : 오늘 연설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만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올해 신년사라든가 3.1절 기념사 이런 데서 제안하셨던 이런 남북 협력 사업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합의 이행 제의, 이런 것들은 모두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일체 반응이 지금까지 없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북 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기는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또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해 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의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그런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 하자든지, 개별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유해 공동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지금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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