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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 면적 7㎡ 이상-창 의무설치…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거주자 주거인권 근본해결, 안전 강화 ‘노후고시원 주거안정 종합대책’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9-03-18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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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현재 서울 도심의 ‘고시원’들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고시생의 공부방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상징적 주거지로 불리고 있다. 주로 창문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방들이 폭 1미터가 채 안 되는 복도를 중심으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다.

 

이곳은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도 많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도 이런 노후 고시원의 현실이었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또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개선 방향에는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개소에 새롭게 설치된다.


현재 서울엔 국내(1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시는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18. 소방재난본부 기준자료)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222개소(총 약 34억 원 지원)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 원(▴보조금 지급형 22억 원 ▴시 직접매입형 5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16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총 288호(17개 동)를 공급했고, 이중 고시원은 총 110호(6개 동)이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99:1 불평등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작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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