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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치권은 납세자연맹을 좋아하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news@segyenews.com | 2018-04-27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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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세금은 곧 정치다. 모든 납세자운동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납세자연맹의 활동이 여당에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다. 비정부기구의 특성상 주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박근혜 정부때 연말정산파동과 담뱃세인상 반대운동으로 현재여당이 총선때 반사적인 이득을 많이 보았다. 공무원연금개혁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납세자연맹은 정치 중립적으로 활동한다. 이 의미는 의도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납세자연맹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 편인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세미나때 여야 모두에게 토론자로 초청받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 대부분은 보수, 진보, 여야 한쪽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편이 집권하면 한자리하거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편이 집권하면 리스크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최열 환경연합대표가 정치적인 타켓이 되어 감옥에 간 케이스로 보인다. 그는 횡령죄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주변 인사들을 검찰 특수부가 탈탈 털어서 알선수죄로 1년 감옥살이를 하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열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주변인물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빅딜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한국 검찰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필자인 회장도 납세자연맹을 하면서 개인 횡령을 비롯해 여려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은 것은 정치중립적으로 활동한 덕도 있는 것 같다.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상단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로, 지난 18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이제 이문구가 없더라도 언론들은 납세자연맹이 정치중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신뢰하다.

 

스웨덴 납세자연맹 회장 ‘크리스티앙’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특정한 정치 정당과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활동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때로는 국회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스웨덴 납세자연맹이 정치 정당들이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는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고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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