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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Y처장 카톡사진 공유했다 '성희롱' 직위해제…"K씨에 무고죄, 명예훼손 등 고소"

- 신기술 도입 주도해온 Y처장…인력감축 반대 노조와 대립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10-26 1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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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전경.

[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 기계처장 Y씨가 성희롱에 휘말려 직위해제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4일 기계처 간부 5명과 노조 지회장, 기계지회 지회장 등 4명 이렇게 9명이 노사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Y처장은 카톡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중학교 여자 동창을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사진을 공유했다.


Y처장은 노조 지회장 K씨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하는 아들을 면회하러 갈 때, 경유지인 춘천에 살고 있는 중학교 여성 동창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패러글라이딩을 배우는 등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동창을 소개하겠다고 했다. 노조 지회장 K씨와 Y처장은 동갑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식적인 노사 상견례자리는 서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발단은 며칠이 지난 후, 노조 지회장 K씨는 Y처장이 상견례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만큼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Y처장은 “노사 불화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조 측에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지만 노조 지회장은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Y처장은 기계 직원 모두에게 공개 사과문을 보내고 관련 부서에서 전보 조치 후 성희롱 교육을 실행하면 모든 일을 불문에 부치기로 사측과 노조 측에 5월 18일 합의 안을 받아 들였다.

Y처장은 약속대로 공개 사과문을 작성해 사내전산망에 게시했다. 하지만 K씨는 회사 ‘양성평등팀’에 신고하여 Y처장은 이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양성평등팀은 노사상견례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카톡 사진을 보여주며 ‘여자 동창’을 만나자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평등팀은 “의도가 무엇이든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야기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양성평등팀은 Y처장의 공개사과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개사과문에 큰 비중을 두고 심의해 5:3으로 성희롱 판결을 내렸다. 결국 Y처장의 공개사과문이 성희롱을 시인한 증거로 작용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이 같은 처분을 두고 성희롱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성희롱이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1~4호 노선의 도시철도와 5~8호 노선의 메트로가 알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사측과 대립해온 노측이 관련 업무를 주도해온 Y처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Y처장은 약 10년 전부터 회사에서 추진했던 5~8호선 자동제어개량화,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노측은 인력 증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Y처장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인력 증원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대기발령 중인 Y처장은 K씨를 무고죄,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고소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성희롱고충심의 개최 결과의 부당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노조 지회장인 K씨는 30여 년간 노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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