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광수 부의장, "의회가 중심이 되어 집행부 견제와 감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에 최선"

- 시의원 1인당 약4500억 심의…(예산·조례·청원·지역현안까지) 혼자서 불가능, 정책보좌관 하루 속히 도입 필요
- 쌍문역 33년 전 개통에 하루 평균 6만2천여명 이용, 노후시설 시민들 불편…문화예술테마역사로 리모델링 추진
- 소방안전 사각지대였던 쌍문동 일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 ‘쌍문119 안전센터’ 개소는 잘한 일
- 그린뉴딜과 비대면 공유경제, 도농상생 프로젝트, 청년거버넌스 정책 등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추진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09-21 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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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김광수 부의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본지와 18일 대담을 진행하면서 3선 의원으로 배지, 넥타이 안 좋아한다. 오늘도 티셔츠 입으려다가 와이셔츠 차려입었다. 지역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정장차림에 배지 달면 주민들이 날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다.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벼운 옷차림을 한다고 소개했다. 그만큼 소탈하다는 걸 에둘러 내비쳤다.

 
김 부의장은 인터뷰 자리가 사실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사적인 개인 의견이 의회에 가끔 큰 파장을 미치더라는 게 이유였다.

 
또한 박 시장의 유고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가장 우려했다. 후반기 의장단구성 끝나고 의장단과 집행부간 첫 간담회 자리에서 만에 하나라도 시장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이 지연되거나 올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은 변함없이 꾸준히 집행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두 번째로 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있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선 협력이 더 중요하니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공무원들 간 갈등이 발생해 기강이 해이해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일렀다.

 
집행부의 공무원들 중 박 시장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또 공무원들 생리가 줄서기이다. 박 시장에게 줄 댄 사람은 수혜 받았겠지만, 못 받은 사람은 내년 새 시장에게 줄 대고 싶을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부 갈등이 생겨나고 골이 파이겠다는 염려가 든다. 이로 인해 추진 시책이 일사불란하게 집행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대비해서 예산이 어디 어떤 곳에 숨겨져 있을 지도 모른다. 새 시장에게 선물 보따리를 꺼내려고 숨겨둔 예산 말이다. 이번 후반기 의회는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있다.


김광수 부의장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견제와 감시 외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부의장 당선에 축하드린다. 8대, 9대, 10대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의회의 개선 방안과 새로운 리더십을 밝혀 달라.


“10대 의회 들어 기초의회 및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능한 초선의원들이 대거 시의회에 입성하여 활발하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수준과 능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해 어려움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이다. 입법과정에서 작은 이견들로 법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시의 사무가 시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한해에 약 5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심사를 지휘하다보니, 시의원 1인당 4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매우 중한 일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는 365일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의원 혼자서 예산, 조례, 청원, 지역현안까지 챙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이 하루 속히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담대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후반기 2년은 그동안 고생한 노력의 결실을 맺는 동시에 시민의 준엄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110명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시민과 더불어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어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서포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부의장이 되겠다.”


- ‘서울로7017’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시설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적인데 가장 큰 문제점과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로7017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었다. 당시 콘크리트바닥 균열과 식물생육불량, 방치된 화분, 공공미술작품의 바닥 누수 등 허술한 시설물 관리와 운영 실태를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흔히 서울로7017은 시민주도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작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정책입안자가 바뀌더라도 서울로7017이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도록 지속가능하게 존치되려면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정서를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대처 방안은.


“서울시의회는 지난9일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고 본다.

 
SNS와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하고, 토론회도 온라인 생중계로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넓히고자 노력 중이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온라인 제보는 물론 서울시정 전반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회신문고는 상시 운영 중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직장 내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등 시민의 인권신장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대표적인 성과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의 가치를 전파하고, 시민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서울시에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1억2900만원을 편성해 서울시는 인권정책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인권토크콘서트와 인권전시회 등 인권문화행사를 개최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이 존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로 견인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상사들이 일과 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여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많은 민원 가운데 의미 있는 사업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가 쌍문119 안전센터 건립이다. 소방안전 사각지대였던 쌍문동 일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산확보와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5년 1월 개소할 수 있었다.


하루 평균 6만2천여명에 달하는 쌍문역 지하철은 33년 전에 개통되어 지금까지 노후화 된 시설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쌍문역을 문화예술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고자 480억 원의 예산을 확보, 투입할 예정이다.


새롭게 거듭날 쌍문역은 상가 12개의 점포를 없애고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 특색에 맞게 쌍문동의 대표 캐릭터인 둘리를 이용한 문화예술테마역사로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의 지하철 역사가 278곳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가 밀려있었으나, 2년 전 서울시 기조실장, 교통본부, 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4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쌍문역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역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계획과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복지실현, 주거안정 등 민생안전 지원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의회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청년일자리와 창업 정책을 살피고 싶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가운데, 청년 체감실업률이 24.9%를 기록했다고 한다. 미래세대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물론,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정책위원회 및 예산정책위원회,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다.”


-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당면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시민을 위한 그린뉴딜과 비대면 공유경제, 도농상생 프로젝트, 청년거버넌스 정책 등을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함께 협력할 사안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성장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소통 및 협력할 것이다. 조례입안과 예산을 비롯한 모든 사안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그동안 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세로 바로잡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강한 시의회로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한다.


110명의 의원들이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지방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걸 맞는 바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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