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채인묵 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청년실업 해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역할에 매진 할 터"

- 가락시장은 현대화한다고 해도 운영에 있어서 ‘농안법’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아 개선되어야
- 곤충시장은 왜 없나? 집행부와 육성시키자는 논의 중,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독산동 우시장 일대 시장현대화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 시설과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 등 조성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0-10-12 0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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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7일 오전 채 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의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기자단)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 제1선거구)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청년실업 해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에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채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존중과 화합의 위원회 운영 △위원 입법정책 활동 지원 △소통과 상생의 협치 의정 실현 △열린 전문위원실 운영 △현장 중심의 위원회 등 5대 운영방침을 소개했다.


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때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의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별 핵심 현안과 갈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채인묵 위원장은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국회의원 입법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금천구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일자리 감소 등 체감하는 지역경제가 더욱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계획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갑작스런 해고와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종료가 될지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대, 무인화기술 촉진 등으로 지금과는 다른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고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이 출시되었다. 그러나 할인율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다. 제2의 제로페이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이 높은 배달앱 시장 또한 가파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상위 3개 배달업체가 전체 시장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등 독과점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은 배달업체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5%의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이에 서울시는 소규모 배달업체들의 배달시장 진출을 돕고, 소상공인들에게는 0~2%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시는 16개의 민간 소규모업체들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고, 시에서는 참여기업에게 가맹점 가입지원, 홍보 들을 지원하는 민관협력구조로 운영된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지난 9월 16일 도입되어 시행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이르다 생각이다. 그러나 독과점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지워왔던 현재의 배달앱시장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업체의 진출, 수수료 감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배달앱 시장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


- 금천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난달 선정됐는데 현황은.


“독산2동이 이번에 선정됐다. 제 지역구 중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독산동 우시장이 한 군데가 있고 독산 2동이 이번에 선정됐다. 총 3군데다. 일단 주민들이 좋아한다. 그 지역이 차가 다니기 힘들만큼 저층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었다. 일단 주차장이 105면 정도 새롭게 생긴다. 담을 허물고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노후 된 집이 고쳐지는 효과가 있다.”


- 내년 서울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올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39조정도 편성했는데 추경으로 6조가 플러스돼 45조 규모가 됐다. 내년 예산을 39조 정도로 편성하고 있다. 계속사업도 겨우 진행하고 신규사업은 아예 못할 정도로 빡빡한 상황이다. 예산 확대하려고 지방채 이야기 하고 있는데 25% 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상 넘어가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에서 승인 나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일 것이다.”


- 예산확대는 세입예산 확보를 통해 해야 하는데, 지방채는 결국 빚을 내는 거 아닌가. 민주주의위원회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말이 많다.


“그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결국 통과시키긴 했지만 그때는 요구 예산이 많지 않았다. 나중에 확대될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부분은 높이 살만한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의회에서 다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 시장은 시장 취임 전 심의활동가로 활동해서 그런 제도 만든 것 같다. 차기 시장 오시면 민주주의위원회 유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예산안 보면 그런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 집행부에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어서 줄었을 수 있는데, 차기 시장이 오시고 나서야 정확한 방향 설정이 나올 것이다.”


- 민주주의위원회의 활동이 지방분권에 상반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 예산 자체가 2대8 정도 되는데 그걸 지방쪽에 3대7, 4대6,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방분권화 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지방이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도 예산 충당이 가능해진다. 이게 지방분권의 가장 큰 기조라고 생각한다.”


- 가락시장의 도매시장 공공역할이 화두다. ‘농안법’ 때문에 새로운 도매상권 진입이 안 되는 건 문제 아닌가. 농식품부가 농산물 유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읽혀진다.

“‘농안법’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국회도 그간 개정 위해 엄청 노력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도 이번 국감에 불려나간다. 가락시장은 현대화한다고 해도 운영에 있어서 농안법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으로 이뤄진 경매제가 운영되고 있고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가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시장도매인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조상으론 그쪽으로 가기 쉽지 않다. 가락시장 설립 이후 35년 동안 경매제 하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공사와 기본적인 갈등 관계에 있다. 이 부분을 위원들이 나서서 조율하려고 해도 농안법에 걸리고, 현대화 사업 또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 예산 문제도 걸려 쉽지 않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시절 직접 만나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했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이 열정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안됐다.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농안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도시농업에 대한 생각은.


“작년 네덜란드를 둘러봤다.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등을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같이 체험하며 치유효과를 얻더라. 치유를 농업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하나는 곤충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도 가능한 산업이라 곤충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활성화할 것이다. 우시장은 서울시에 두 군데 있고 청량리에 약령시장이 있는데 곤충시장은 왜 없나? 육성시키자는 얘기를 집행부에 전했다. 실질적으로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식용곤충, 애완곤충 등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직 우리 시에 한 군데도 없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구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피력했다.


채 위원장은 “금천구는 서울시의 서남부에 위치해 지하철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의 배후 거주지로 조성된 역사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구로공단에는 IT기업과 R&D센터가 자리 잡으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하는 G밸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낙후된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시장현대화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지원 시설과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 편의와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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