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국회 발의로 결실 맺어

지방의회 위상제고에 106인 서울시의원 염원 담아
정서영 기자 news@segyenews.com | 2018-02-08 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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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세계뉴스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욱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13명이 함께했다.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이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됐다.


또한 지난 1월 국회를 방문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전현희 의원은 동료 38명의 연서를 받아 8일 대표발의 했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을 담았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②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③자치조직권 강화④자치입법권 강화 ⑤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동안 지방의회법(안)을 준비해왔다”며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법(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이를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원은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김기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용석 의원, 김인호 의원, 김진철 의원, 오봉수 의원, 우창윤 의원, 유용 의원, 황규복 의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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