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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 발표자: 김경우·성중기·채인묵 서울시의원·정상린 시대일보 국장
- 사회자: 전승원 세계뉴스 국장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18-12-08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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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토론회에서 전승원 사회자가 발표 순서를 지정해주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전승원 세계뉴스 국장, 채인묵 서울시의원, 정상린 시대일보 국장. (사진=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

 

[세계뉴스] 윤소라 기자 = 서울기자연합회는 지난 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우 의원, 성중기 의원, 채인묵 의원, 정상린 국장 등 네명의 패널이 나와 주민 주권시대가 도래되면 어떤 점들이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와 정치문화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세계뉴스 전승원 국장의 사회로 “지역사회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주민 주권시대가 도래되면 우리생활에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나?"를 짚어 나갔다. 
   

▷사회자(전승원): 민주당의 ‘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길 보니까 옛것을 버린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성중기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비슷한 특위는 없나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있죠. 전원책 변호사께서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들어서자마자 선수교체 되는 감독의 용병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변호사가 터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는 반면, 학자출신인 비대위원장의 권위가 훨씬 쌔 넘지를 못했다. 결국 자폭이다. 이런걸 보면 정치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당의 특위 가동은 인적쇄신인데 성 의원님 ‘인적쇄신’을 풀어쓰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중기(발표자): 인적쇄신의 저희 자유한국당은 시민과 더불어서 가야한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과 협치를 통한 상생으로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 꾸려 나아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사회자(전승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잼 있는 모임이 있어선 데요. ‘중구난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0년생 주측으로 9명 멤버로 구성된, 여기계신 원로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힘들다.” 의미를 새겨볼만 합니다.


그럼, 서울기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시교육청, 시민채널, 한강워킹그룹이 후원하는 본 토론회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 주신 패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측에 자유한국당 성중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우측에 정상린 시대일보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채인묵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좌측으로 김경우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앞서 패널 네분에게 두 제시어를 드렸고, 첫 항목은 2분씩, 두 번째 항목은 3분씩, 나머지 마무리 발언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발표자는 성중기 의원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채인묵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정상린 국장님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지역사회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5일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토론회. 성중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


▶성중기(발표자): 우리가 풀을 뽑아보면 그 아래 많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물과 양분을 많이 흡수해서 튼튼해야지 줄기가 튼튼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뿌리는 결국 우리 시민이 될 것이고, 그 양분을 가지고 자라는 가지는 우리 마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거대한 산을 넘기에는 여·야당에 협치가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주민에 녹에 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발표자): 우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게 1995년으로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발짝 앞으로 못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지방자치에서,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은 지방자치이고 분권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성장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와 조정역할을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로 옮기는 것이 지방자치라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게 재정분권인데, 사실 돈이지 않냐. 8: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행정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입법권을 말하고 싶다. 조례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대부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강행규정이죠 할 수밖에 없는 것. 조례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해서 지방정부가 보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 5일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토론회. 김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


▶정상린(발표자): 우여곡절이 많은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 30년을 왔습니다. 보통 30살은 입지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뜻을 세우라는 시기라고 한다. 우리 지방자치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나려고 하면 성년을 뛰어넘어 뜻을 펼칠 수 있는 지를 지향해야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만간 지방이 참여활성화를 하고 전문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지역주민참여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우(발표자): 저는 약사 출신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예를 보겠습니다. 당시 지역사회 문제가 뭐였냐면 먹다 남은 폐약품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그때 정부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폐약품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각 지역 보건소는 한군데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이 가져다주기도 불편해 하는 등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때 지역 약국 약사들이 모여 차라리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약국에서 폐약품을 수거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모아 저희가 폐약품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이 멀리 보건소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깐 집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져다줌으로써 폐약품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않음으로써 자연오염을 막을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행정기관 언론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지속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자치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전승원): 두 번째 제시어는 “주민 주권시대가 도래되면 우리생활에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나? 짚어 보겠습니다. 주민이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로 단체장은 주민과의 상생의 길로 가야 하는 구조로 탈바꿈되는 시대가 들어설 것 같은데요.”

▶채인묵(발표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화문 촛불혁명에서 보여주셨듯이 주민들은 더 이상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주체자로서 등장했다. 무엇보다도 주권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국가에서 통제하는 속에 있다고 하면 지금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나아지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다보면 사실 서로의 갈등이 있겠다. 그 부분이 같이 주권시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역을 주도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사결정을 지금은 의회에서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협치라는 공동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마을공동예산이라든지 등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주민 스스로 하게끔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행정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번 현 정부 또 국정운영 계획을 보면 최초로 국민 참여를 계획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들의 정책을 아이디어로 체결화했다. 광화문일번가라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행정의사결정과 추진방식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제서의 설계가 될 것이다 생각한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 5일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토론회. 정상린 시대일보 국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


▶정상린(발표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방자치제가 예전 1949년에 시작해 1952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61년도에는 이후로 30년을 낭비했다. 그러다가 1995년 비로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 아직도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행태다. 결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다. 돈이 필요한데 지금의 구조로써는 지방자치가 성공한다는 게 난이도가 어렵다. 하루 속히 빨리 바뀌어 선례가 된다면 정말 주민이 주체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만이라도 지반주민주권시대가 도래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점들이 바뀔 것인지, 이것은 시민들의 권리차원에서 의무와 받을 서비스를 갖춰진다고 생각한다. 주민들 손으로 뽑힌 광역의원 서울시의원들이 현재 재정독립권 의사독립권을 끝임 없이 요구하고 있다.


▶성중기(발표자): 서울시의원은 생활정치인으로서 지역에 가면 지역민원이 수없이 많고 의회에 오면 현재 의원에 의정활동을 도와줄 보좌관들이 하나 없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늘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45조원이 넘는 예산심의를 일일이 하나씩 감독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의원 한사람의 몸으로 지역의정활동을 챙기고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게 정말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나 시간이 되면 예산심의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보좌관을 두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의원들이 과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의원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모쪼록 위대한 주민들이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주권이 서울시의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필요하고 고수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의 힘으로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우(발표자): 진정한 주민주권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큰 변화는 지금보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행정에 많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역행정은 소수의 지역정치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뤄져 왔고, 주민들은 주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이 수용되는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본격적으로 주민주권시대가 오면 주민들이 지역행정의 주체가 되고 행정을 주도하면 협력 견제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로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을 소유됨에 불구하고 복지계층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냉점이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나달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상황과 대상자의 적합함 복지사후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주민주권시대가 도래할 경우 지역에 맞춤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다.

 

▲ 5일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 "주민 주권시대 열리나!" 토론회.(사진=서울기자연합회 기자단)


▷사회자(전승원): 두번째 제시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 30초씩 듣겠습니다.

▶김경우(발표자):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했다. 상당히 많은 참가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주권시대가 되기 위해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며 튼튼하고 건강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성중기(발표자): 오늘 좋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오늘 주제에 맞는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용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자리가 주민주권시대의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채인묵(발표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게 어렵다. 우리가 자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참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자치가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런 자치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한다.


▶정상린(발표자): 지방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빨리 틀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현재 구조가 8:2에서 7:3으로 6:4정도까지 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주체인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자(전승원):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신 네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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